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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절차적 개선 방안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담당부서
약품화학심사과
연락처
042-481-8406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434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절차적 개선 방안 마련과 이러한 절차 개선에 따른 국내 제약 산업계의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외 유사제도를 검토하고 산업계 영향성 지표로 판매액 또는 생산액(수입액)등을 비교하여 연구함
제1장. 서론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이용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1. 국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2. 국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간
제2절. 품목 허가된 의약품 관련 연장등록 출원의 연장대상 특허 분석
1. 연장등록 출원의 연장대상 특허를 포함한 의약품 ·
2. 연장등록 출원의 연장대상 특허 분석
3. 고찰 ·
제3절. 연장대상 특허와 식약처에 등재된 의약품(등재 특허) 특허목록의 상관관계 분석
1. 연장대상 특허와 등재 특허
2. 연장대상 특허와 등재 특허의 상관관계
3. 우선판매품목허가와 등재 특허의 상관관계
제4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현황 분석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결정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 현황
제3장.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불복절차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제1절. 미국·일본·EPO·호주·싱가포르의 연장등록 거절결정불복절차 운용 현황
1. 미국
2. 일본
3. 유럽 ·
4. 기타
5. 고찰
제4장.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산업계 영향 검토
제1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효과 ·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생산실적 변화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전·후의 생산실적 변화 비교의 재분류 및 분석
제2절. 단일·복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의 비교·분석
1. 단일·복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의 비교·분석을 위한 의약품 선정 ·
2. 단일·복수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비교·분석
3.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변화에 따른 결과 예측 ·
5. 소결
제3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불복절차 개선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제도 개선 방안
3. 소결 ·
제5장. 제안 및 결론
제1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현황
1. 국내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과 연장등록 거절 현황
제2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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