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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3567
분류
기타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507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최근 AI관련 동향분석 5
제1절 개관 5
제2절 논의 진행중인 국가의 현황 5
제3절 인공지능과 발명/발명자성 27
제3장 AI발명관련 주요쟁점 검토 45
제1절 주요 국가의 현황 45
제2절 AI발명의 쟁점(총론) 55
제3절 AI발명의 쟁점(각론) 92
제4장 특허법 개정안 제안 106
Ⅰ.도입 106
Ⅱ.개정방식에 대한 검토 106
1.일본에서의 논의 106
가. 일본 특허법 개정안1 106
나. 일본 특허법 개정안2 109
2.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11
3. 입법에 대한 제언 114
Ⅲ.소결 123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7
제2장 최근 AI관련 동향분석 5
제1절 개관 5
제2절 논의 진행중인 국가의 현황 5
제3절 인공지능과 발명/발명자성 27
제3장 AI발명관련 주요쟁점 검토 45
제1절 주요 국가의 현황 45
제2절 AI발명의 쟁점(총론) 55
제3절 AI발명의 쟁점(각론) 92
제4장 특허법 개정안 제안 106
Ⅰ.도입 106
Ⅱ.개정방식에 대한 검토 106
1.일본에서의 논의 106
가. 일본 특허법 개정안1 106
나. 일본 특허법 개정안2 109
2.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11
3. 입법에 대한 제언 114
Ⅲ.소결 123
제5장 결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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