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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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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이란?

등록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등록입니다.

등록신청 금액

말소등록료는 무료입니다.

말소의 형태

말소의 형태 표

말소의 형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사항, 신청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사항 신청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한다.
지분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특약 말소 특허(등록)권자란 또는 실시(사용)권자란의 특약을 전부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특허권 등*이나 특허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가. 존속기간의 만료
  • 나. 등록료의 불납
  • 다. 상속인의 부존재
  • 라. 청산종결된 법인의 상표권
  • 마.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등록령§14)
  • 바.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
  • 사. 이의신청취소결정, 취소심결
  • 아.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의 취소가 가능하며,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자. 특허등록 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첨부서류

  • - '말소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포기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1통
       (4)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표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서식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말소등록
신청서
·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특약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질권말소
포기 ① 포기서
②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권리일부 말소’의 경우 생략가능**)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계약해제 ① 계약해제 증서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공통사항*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단,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서 등록신청 유형 표

말소등록 신청서 등록신청 유형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로 구성됩니다.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포기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 - 필요 필요 필요
전용실시(사용)권 - - - 필요 필요
통상실시(사용)권 - - - - 필요
비고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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