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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남성호 서기관)
연락처
042-481-5266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293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전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1월부터 본격 운영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
**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 음식점업(43)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율:
(19) 4.3% (20) 6.4% (21) 8.5% (22.11) 11.5%

**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율:
(19) 39.3% (20) 43% (21) 44.9% (22.11) 48.7%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수(최근 5)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도소매업(35) 450 817 1,243 2,383 4,774 80.5%
음식점업(43) 507 614 693 1,293 2,129 43.2%
도소매업·음식점업 957 1,431 1,936 3,676 6,903 63.9%
 
-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 35·43류 우선심사 신청 중 소상공인 비율(22.1~22.11): 79.6%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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