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를 주재하고 국가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연구자 100명을 선정해 5년간 연간 1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등 핵심 인적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사진설명: * 이재명 대통령(우2)
두 번째, NHK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주관하에 정부 각료와 민간 경제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일본성장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핵융합, 항공·우주 등 17개 전략 분야와 노동시장 개혁 등 8개 중점 시책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창설과 복수 연도 예산 편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거론되며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진설명: * 다카이치 총리(좌3)
세 번째,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입니다. 한·미 산업부 장관은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총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이 중 2,000억 달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전략 분야에 투입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특히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에는 한미가 5:5, 상환 후에는 1:9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사진설명: * 김정관 장관
네 번째,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이트륨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산화 이트륨의 유럽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4,400퍼센트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광물업체인 리엘리먼트는 내년 산화 이트륨 생산량을 올해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자급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이트륨
여섯 번째,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시행 시기를 2027년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기된 조항에는 고위험 AI 사용 제한 등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의 반발, 그리고 미국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접근에 대한 재량권도 일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설명: * EU집행위원회
일곱 번째, 니혼게이자이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내각부와 국가안보국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들을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지정 분야는 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핵융합, 우주, 바이오·헬스케어 등 총 6개 분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내년 5개년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재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일본 내각부 청사
여덟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제3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5G·6G, 양자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총리급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장관과 헤나 비르쿠넨 EU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분야의 기술 협력과 더불어 유럽 최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등도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사진설명: * 과기부 - EU 집행위 장관급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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