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DB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AI 연구 및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엔비디아는 베트남 빈그룹 자회사인 빈브레인을 인수하고, AI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 팡민찐 베트남 총리(좌), 젠슨황CEO(우)
두 번째,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가「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산업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치 요건이 완화되며, 수소전문기업 요건도 완화됩니다.
또한,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정비하며, 해외투자 신고절차 개선 및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최상목 권한대행
세 번째, 미 국무부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협정 개정 및 5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협정에 비해 AI, 반도체와 같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은 제외하고 기초연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대학 및 기업 간 민간 협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 시진핑 주석(좌), 바이든대통령(우)
네 번째, 미 백악관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우주 분야를 포함한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기술 이니셔티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존슨 우주센터에서 미국의 존 파이너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비나이 콰트라 주미 인도대사 간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NASA와 인도 우주국 간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설명: * 존파이너국가안보보좌관(우측첫번째)
네덜란드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법을 강화하며, AI와 생명공학 등 중요 기술을 투자심사법 대상 기술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은 네덜란드 중요 기술, 인프라,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투자사무소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술은 나노기술, 의료용 첨단소재 및 핵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설명: * 딕스호프네덜란드총리
여섯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입니다.
과기부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 및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 부문과 중장기 기술 혁신에 대비하는 100대 미래소재 개발을 구분하여 이원화로 추진되며,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자와 기업인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유상임과기부장관(좌측첫번째)
일곱 번째, 국무조정실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 및 지원, 첨단 산업 정책 금융 공급 등 4개 안건 논의를 위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로봇과 방산 분야로 확대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또한 4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2025년 25.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
여덟 번째, EU 집행위원회 발표 내용입니다.
EU와 일본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우주,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 전략 분야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부터 안보와 인재 양성 분야 등 넓은 범위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정 발효와 함께 공동위원회 신설을 통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