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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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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1 이미지
2025년 7월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표준화 가속화 모델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주도의 표준화 전략을 본격 가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 제조, 데이터 연계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다섯 개 시범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표준화 지원 조직 출범과 함께 표준화 전략 수립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무토 요지 장관
두 번째, 미국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 주도의 AI 및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 혁신을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총 920억 달러, 약 127조 원 규모의 투자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코어위브는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 AI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퀴노르는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발전용 펜실베이니아 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합니다. 사진설명: * 트럼프 미 대통령(중앙)
세 번째, 한국의 소식입니다. 한국이 유럽연합,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준회원국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EU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정식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55억 유로, 약 150조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EU 27개 회원국 외에 한국 등 20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국내 연구자의 유럽 지역 협력 확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설명: * 유정현 대사(좌), 시그네랏소 부총국장(우)
네 번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소식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세 국가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삼각 협력을 강화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이 유럽과미국 간 관계 변화에 대응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및 주요 7개국, G7의 협력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전력 사용 문제에 관한 상호 논의에 전격 합의했으며, 영국과 독일은 장거리 무기 공동 개발을 포함하는 켄싱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다음 달 협력 강화를 위해 베를린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사진설명: * 마크롱 대통령, 메르츠 총리, 스타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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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대만 행정원 발표 내용입니다. 대만 행정원은 글로벌 인공지능 거점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구축하고 제어 역량을 확보하며,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양자 기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3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미래 인공지능 개발 수요와 연계한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위해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초우융타이 행정원장
여섯 번째, 중국과 유럽 연합의 소식입니다. 중국과 유럽 연합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주석과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녹색 기술 확대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공동 성명서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등 녹색 기술에 대해 모든 국가가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희토류 수출통제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설명: * 시진핑 주석(좌3),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우)
일곱 번째, 한국과 미국의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가 전략 기술 표준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5년간 375억 원이 투입되는 한미 전략 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으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표준연의 6개 과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1개 과제, 고려대학교의 1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여덟 번째, 국회의 소식입니다. 국회가 10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을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10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설치하고, 수권자본금 한도를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미래 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윤항홍 위원장(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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