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DB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기부 발표 내용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학계, 산업계 책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략기술 육성 정책 고도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기부 장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참석하여 미래 경제안보와 공급망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기술과 정책 분과로 구분하여 진행된 자리에는 기술 안보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예측 체계 구축, 국가전략기술 혁신 토론회 정례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유상임 과기부 장관(중앙)
두 번쨰,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국방, 안보,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투자와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13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의 람 서기장, 팜민친 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베트남 첨단 기술 투자 촉진과 베트남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으며,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4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설명: * 리창 중국 총리(좌), 팜민친 베트남 총리(우)
세 번째,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전략적 데이터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EU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인 '가이아엑스(Gaia-X)' 본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Gaia-X는 EU 내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협회로, 한국은 이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의 EU 진출을 지원하는 'Gaia-X 한국 허브' 설치를 합의했다.
또한, 범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 데이터 얼라이언스도 함께 출범할 예정이며, 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 * 울리히 알레 가이아엑스 CEO(중앙)
네 번째, 산업부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첨단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1회 한일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중요 물자 공급망 구축과 AI, 양자컴퓨터 등의 고도 기술 분야에서 인력 교류와 스타트업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OECD, APEC, G20, G7 등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정립하는 데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경제적 긴밀한 협력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 안덕근 산업부 장관(좌측3번째)
미국 국방부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인재들을 ‘테크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분석 등의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크예비군’은 직장 생활 또는 학업을 이어가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긴급 상황 시 현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개념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 계획이 향후 AI 및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제도는 실리콘밸리의 우수한 기술 인재를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여섯 번째,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내 주요 벤처캐피탈 71개가 참여하는 '신뢰받는 투자자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통해 9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유럽의 첨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EU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설명: * EU 집행위원회
일곱 번째, 미국 재무부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우려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기술 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에 관한 규제로, 우려국에 대한 투자는 미 재무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사진설명: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여덟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첨단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유·무인체계, 수중기술 등 미래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시험·평가, 무기 및 장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 해군과 해양기술연구원, 그리고 미국 해군연구소(NRL)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첨단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실험, 그리고 군사적 응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협력이다.
사진설명: * 곽경섭 참모(좌), 로텐하우스 소장(중)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