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지난 5월 제정된 인공지능법에 따라 설치되며, 모든 정부 각료가 참여하고 본부장은 일본 총리가 선임됩니다. 일본 정부, 연구자, 기업 경영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이시바 시게루 일 총리
두 번째,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메타와 중국의 틱톡이 기술료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룩셈부르크 법원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수수료 계산법 오류를 인정하고, 1년 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불이행될 경우 기 지급된 수수료를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설명: * 유럽연합(EU)
세 번째,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맞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분야에서 420억 달러, 약 5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4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며,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20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신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관련 투자에 9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설명: *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
네 번째,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자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구매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엔비디아의 칩 성능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여섯 번째, 문체부 보도 내용입니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여 저작권 보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블록체인 기반 유통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다루었으며, 중국 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설명: * 조휘린이사장(좌5), 최휘영장관(우6)
일곱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픈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변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환경과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재편될 예정이며, 특히 미래소재, 전력망, 재생에너지 분야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배경훈 과기부 장관(중앙)
여덟 번째, VN 보도 내용입니다. 베트남 상임부차관은 내퍼 미대사와 함께 양국 간 과학기술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 대사는 필수 광물 자원 개발, 신소재, 원자력 에너지, 저고도 위성 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서 베트남과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사진설명: * 내퍼 미대사(좌), 부하이취안차관(우)
상담센터(1544-80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