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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 (안문환 사무관)
연락처
042-481-5528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018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대기업 L사가 도입?투자 목적으로 신생 기업에 접근한 뒤 아이디어를 베껴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는 의혹 보도
* 1.18,(목)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국경제, 전자신문, KBS 등 보도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지된 사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전담하는 부정경쟁조사팀 출범(’21.7.27.)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직무발명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양 당사자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 특허청은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대기업 L사가 도입?투자 목적으로 신생 기업에 접근한 뒤 아이디어를 베껴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는 의혹 보도
* 1.18,(목)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국경제, 전자신문, KBS 등 보도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지된 사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전담하는 부정경쟁조사팀 출범(’21.7.27.)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직무발명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양 당사자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 특허청은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윤찬식 | 042-48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