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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담당부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김지언 사무관)
연락처
042-481-5462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1096
|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
| -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 - 제1회 자문회의(5.25.)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의 미래 방향성 논의 - |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25일(목)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는 세 가지 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Online Piracy, I-SOP) 계획(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로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방식 점검(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는,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총경,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과 김기범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윤지영 교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최혁두 경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사이버범죄센터(싱가폴 소재) 이혁 경감 등이 참여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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