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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서 조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허원석)
연락처
042-481-8776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717
“아세안에서 조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 이인실 특허청장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

이인실 특허청장은 9월 18일(월)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간담회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및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참석성과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특허 우선심사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 청장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체결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와 「특허 우선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우선,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포괄적 양해각서」를 통해 △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 양성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금융 등) 등 5대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특허 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기업이 세 번째로 특허를 많이 신청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중요협력국가**로, 인도네시아가 동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 한국 → 아세안 출원순위(’21년) : 베트남 → 싱가포르 → 인니(376건) → 말레이시아 → 태국 → 필리핀


<아세안과 지식재산 교육 경험 공유·말레이시아와 특허 우선심사협력 정규화 합의>

한편, 이 청장은 9월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한-아세안 청장회의 및 동 청장회의 계기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등과 진행된 양자회의 성과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번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분야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서로 공유하고,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청장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금년 하반기에 실무자들이 특허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청장은 한-아세안 청장회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와 연달아 회담을 갖고, 시범 운영 중인 「특허 우선심사협력(PPH)」를 정규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 → 아세안 출원순위(’21년) : 베트남 → 싱가포르 → 인니→ 말레이시아(307건) → 태국 → 필리핀

이 청장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단속공무원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한편, 아세안 특허청장들과의 다자·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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