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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고상호)
연락처
042-481-5535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730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첨단기술 특허는 왜 빨리 심사해야 하나요? A 최근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차단, 국가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특허로 빠르게 보호해야합니다. 우선심사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특허출원 : 평균 16개월 우선심사를 통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 평균 1.9개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술분야는 무엇인가요? A '22년 11월부터 반도체 '23년 11월부터 디스플레이 '24년 2월부터 이차전지 기술분야에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특허법 시행령 개정,'22.11) 반도체, 이자전지 기업은 모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청장이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직접 관련 기술이며, ① 국내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사업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중 하나의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계획이 있나요? A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허심사 역량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심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신청서 작성 2. 특허청에 제출 (양식 QR코드) (특허로 QR코드) ※자세한 내용은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으로 문의주세요. 5월 19일은 발명의날 (특허청로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으로 열어갑니다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기간 평균 1.9개월, 우리기업 초격차 지원 -
- 특허청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 공개하며 주요 성과 소개 -
- 발명의 날(5.19) 맞아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1년 성과 발표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

** 심사청구일∼심사처리일까지의 소요기간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한국정책학회 대상(’23.6),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23.9),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3.12)

 

(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 성과 ⇒ 이차전지 분야까지 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확대>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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