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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 특허청, 미국(美)·일본(日)·유럽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허원석)
연락처
042-481-8766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601

한국(韓) 특허청, 미국(美)·일본(日)·유럽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 개최

 

-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 특허심사협력 등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논의 -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6.17일(월),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 종로구)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선진 5대 특허청 :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일과 20일 각각 개최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유럽 고위급 회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전 9시30분,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 선진 5대 특허청(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국제적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 유럽 특허청 대상 다출원국가(’23): ① 미국, ② 독일, ③ 일본, ④ 중국, ⑤ 한국

**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선진 5대 특허청(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

 

<한-미 특허청장 회의: 인공지능(AI) 발명자권,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 등 논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후 1시,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인공지능(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23.10)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인공지능(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미국 특허상표청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한국 특허청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상호 제공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 신청에 의해 해당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

 

<한-일 특허청장 및 한-세계지식재산기구 회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정보화 등에 대해 논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후 4시30분,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작년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이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후 2시30분,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도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美), 일본(日),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지역)”라면서 “이들 국가(지역)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韓 기업 해외출원순위(’22): 美(41,485건), 中(18,262건), 유럽(10,389건), 日(7,149건) (출처: WIPO IP 통계센터, EPO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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