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규,지침(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등록심사지침 제10호]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
담당부서
고객협력국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4862

1. 이미 제출된 다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나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용을 할 수 있다.

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한 경우에는 원용을 할 수 없다.


3. 등록심사 지침 제4호는 폐지한다.


4. 시행일 : 2012년 11월 7일


※ 등록심사 지침 제4호

1.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용하고자 하는 피원용 신청이 수리되어야만 이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할 수 있다.


2.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함께 동시 신청된 다른 신청서에서 원용하고자 할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 신청이 반드시 수리되지 않더라도 원용을 할 수 있다. 이 때 원용하려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함께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3. 서류의 원용이 인정되는 동시신청의 범위는 같은 날 제출하는 신청서 상호간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등록번호에 관한 신청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등록신청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도 없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