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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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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업무 | 내용 | 주기 | 시기 | 방법 | 담당과 |
|---|---|---|---|---|---|
| 소송 현황 관리 | 심결취소 소송정리집 | 수시 | 발간시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송무과 |
| 심판관련 법령 개정(법령자료) | 심판관련 법령, 훈령, 예규, 제 개정 내용 | 수시 | 제,개정 시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심판정책과 |
| 판례 분석 | 심판편람, 판례모음집 | 수시 | 즉시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심판정책과 |
| 구술심리 | 구술심리일정 및 견학 | 발생 시 | 즉시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심판정책과 |
| 심결 | 주요/언론보도 심결문 | 발생 시 | 즉시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심판정책과 |
| 심판 통계 | 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 | 매월 | 즉시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심판정책과 |
| 소송 통계 | 결정계 사건 송무통계 현황 | 매월 | 보고 후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송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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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신은경 | 042-481-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