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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목록공개 및 의견수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2203





 
 

특허청에서는 20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일몰규제(9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5. 9.(월)까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hjheo01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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