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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목록공개 및 의견수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788
특허청에서는 20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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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문경 | 042-481-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