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_상표법 조문별 해설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341
상표법의 의의와 제정?개정 연혁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상표법 조문별로 제정 시의 조문부터 현행법까지의 연혁, 입법취지, 구문해석, 관련 판례를 조사하여 조문 순서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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