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심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1398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결례를 분석하여 주요쟁점 발굴, 법개정안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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