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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1055
입증책임 완화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손해전보 방안을 모색하고, 비밀심리절차 및 비공개 심리제도 등 재판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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