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8766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333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내외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4
제1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 및 한계 조사 4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 및 침해행위 조사 현황 25
제3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 및 침해행위 운영현황 분석 88
제4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현황 129
제3장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매뉴얼 138
제1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139
제2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세칙 155
제3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침해행위 피의자 수사 및 체포 세칙 183
제4장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54
제1절 특허권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54
제2절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86
제3절 형태모방행위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10
제4절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70
제5장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 및 WIPO의 논의 동향 524
제1절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의 창설 및 오픈마켓(open market)의 활성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간접침해 책임 부여방안 524
제2절 WIPO 집행위원회(ACE)에서의 논의 동향 560
별책 수사실무 매뉴얼 567
제2장 국내외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4
제1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 및 한계 조사 4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 및 침해행위 조사 현황 25
제3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 및 침해행위 운영현황 분석 88
제4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현황 129
제3장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매뉴얼 138
제1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139
제2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세칙 155
제3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침해행위 피의자 수사 및 체포 세칙 183
제4장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54
제1절 특허권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54
제2절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86
제3절 형태모방행위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10
제4절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70
제5장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 및 WIPO의 논의 동향 524
제1절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의 창설 및 오픈마켓(open market)의 활성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간접침해 책임 부여방안 524
제2절 WIPO 집행위원회(ACE)에서의 논의 동향 560
별책 수사실무 매뉴얼 567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