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769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491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범위
제2장 북한의 산업재산권 체계 및 현황
I. 서설
II. 북한법의 체계와 특징
I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IV.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V.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제3장 남북 산업재산권법제 비교 분석
I.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II.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III.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 통합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I. 중국-대만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II. 중국-홍콩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III. 독일의 산업재산권 제도 통합 사례
제5장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방안
I. 서설
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
I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IV. 소결에 갈음하여 -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방안
제6장 결론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범위
제2장 북한의 산업재산권 체계 및 현황
I. 서설
II. 북한법의 체계와 특징
I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IV.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V.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제3장 남북 산업재산권법제 비교 분석
I.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II.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III.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 통합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I. 중국-대만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II. 중국-홍콩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III. 독일의 산업재산권 제도 통합 사례
제5장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방안
I. 서설
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
I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IV. 소결에 갈음하여 -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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